브라이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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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이의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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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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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오동한 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배당이의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였던 의뢰인 입장에서,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원인무효를 다투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배당표 삭제를 구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쟁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졌으며, 그 결과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겠습니다.